1필지는 몇평일까? 지도 상 필지 확인 방법과 필지 분할 방법

 

땅을 볼때는 평이나 제곱미터(㎡), 헥타르(㏊)같은 단위만 알면 될 줄 알았는데 [필지]라는 단어를 접할줄 몰랐죠. 게다가 단위 변환계산기를 써도 필지는 없어요. 그래서 1필지는 몇평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탠데 토지를 공부하고 알아분들에게 [필지]란 뭐고, 우리가 쓰는 말로 몇평인지, 지도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지의 개념(필지는 몇평인가)
• 1필지 성립 요건
• 필지를 지도에서 확인하는 방법
• 필지 분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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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개념

필(筆)은 토지의 등록단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등을 세는 단위를 말하고, 토지 구역을 경계로 갈라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 논,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 중 하나
• 땅에 대한 소유권, 건물의 터를 기준으로 토지 구역 경계를 갈라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다.
•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 필지의 크기와 형태는 상관이 없이 1개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 최대면적 제한은 없지만 최소면적 제한은 있다.

위의 설명에서 아시겠나요? 평이나 ㎡ 등은 토지의 크기 개념이지만 필지는 소유권 개념입니다. 그래서 "1필지는 몇평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몇평으로 개념을 정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개의 필지는 1평일 수도 있고, 40평이 될 수도 있고, 20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지가 토지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서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을 등록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공동 소유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필지 분할을 꼭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해요.

 

 

 

1 필지의 성립요건

• 각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만 합니다. (따로 떨어진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없어요.)
•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하며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합니다.
•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만합니다.

지번과 지목 등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필지는 몇평일까.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개념 이해하기

필지 확인 방법

 

위 사진은 네이버 지도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산이나 밭 등이 많아보이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지적편집도를 눌러보세요.

지도를 지적편집도 상태로 보면, 이렇게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계 한칸 한칸이 바로 1필지, 1필지 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1필지는 최소제한은 있지만 최대제한은 없기 때문에 각 1필지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지 분할 방법

'필지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조문에 따르면 필지 분할을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합니다.

 

01.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02.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서의 사본

03. 비용

분할 후 필지당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