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물난리와 산사태가 났습니다. 물난리와 산사태는 사람들의 거주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집이나 상가 등에 발생한 수해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실랑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공감은 갑니다. 물에 젖고 진흙에 파묻힌 실내, 복구하는동안 없는 수입... 둘다 물러설 곳이 없는거죠. 집이 침수되었을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한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SNS에는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죠. 만약 해당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나 홀로 집에, 하이케빈입니다. 지난달 2월 6일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부상자,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살아남은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라졌죠. 저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나마 터키를 위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의문이 들더라구요. 만약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집이 무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건데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을때 보상문제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기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1988년 8월 25일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