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서 부동산 계약 후 월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부쉈다거나, 쓰레기를 한가득 도주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을 빌릴땐 언제고 남의 재산에 그렇게 피해를 주다니, 어이가 없죠?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집을 훼손한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집의 수리 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보증금 차감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비슷한 판례보증금 차감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남아있을까요? 월세를 밀리고 밀리다가 ..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얼어붙었거 역전세가 생겼다고 해도 이사를 해야할 일들은 생길 수 밖에 없으니 월세/전세/매매 계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존 계약 기간 보다 더 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저도 아예 실거주 목적의 제 집을 사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기존 집의 계약이 1년이나 남아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일보다 먼저 나가니 다음 복비는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복비를 지불하죠.(저도 지불했어요.) 그런데 복비가 평균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단위까지 나오다보니..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집주인은 실거주가 아니라면 집을 비워놓을 수 없으며 따로 수입을 원하는 만큼 전세/월세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를 구하는데요. 그 중에서 월세는 보증금을 줄이고 다달이 임대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월세를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아예 미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임대했더니 월세를 못받는다니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죠. 그리고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면 나중에 짐을 뺄 때 집 내부를 파손시켜놨으면 수리 비용을 받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급적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때, 월세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켜야만 하죠. 이때 월세 미납 세입자가 순순히 나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못나간다고 ..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물난리와 산사태가 났습니다. 물난리와 산사태는 사람들의 거주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집이나 상가 등에 발생한 수해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실랑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공감은 갑니다. 물에 젖고 진흙에 파묻힌 실내, 복구하는동안 없는 수입... 둘다 물러설 곳이 없는거죠. 집이 침수되었을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한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SNS에는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죠. 만약 해당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저는 고시원에서 살아봤고 그 다음에는 원룸과 투룸의 전세집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월세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월세에 사느니 고시원이 낫다고 판단, 살아본 적 없습니다.) 월세집과 전세집은 흔히 말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퇴거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이거 다 복구하고 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되고 나니 이해 되긴 합니다. 애지중지 리모델링까지 이쁘게 해놓은 집인데 임차인이 험하게 쓰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정말...그런데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뭐 못질이라던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되었을때의..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내 집이 아닌 월세, 전세 등으로 타인 명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월세집 소모품에 속하는 벽지의 경우 누가 부담해야만 할까요? 저는 고시원에서 3년, 그리고 원룸에서 3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옆방 여자분이 담배를 피워 벽지가 죄다 노랗게 변하는 바람에 벽지 도배비용과 공기청정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살았던 원룸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봤습니다. 내 집이면 당연히 내 돈들여서 도배를 다시 해야겠지만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세입자가 못물어준다..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역전세로 인해서 점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은 투룸, 쓰리룸 등의 큰 사이즈 월세가 늘어나는거지 원룸의 경우 항상 월세가 더 많았죠. 월세는 1년 계약하고 바로 퇴거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을 채워넣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옷장이나 책상과 같은 아이템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지만 꼭 필요한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옵션은 반가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월세집에 거주하는 동안 냉장고, 에어컨 같은 옵션이나 집에 붙어있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  월세 계약 도중에 에어컨, ..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여러분 이번 겨울이 비교적 따스하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세탁기가 얼었다던가, 혹은 고장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이는 보일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전세살이 중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혹은 보일러관이 동파 된 경우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01.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니 세입자?02. 집주인의 집이니까 집주인?보일러 고장은 둘째치고 동파는 대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겨울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