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 배상금 보상금 얼마나?(광주화정 아이파크, 인천검단 자이)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지금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가 거의 완공을 앞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철근을 뺏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금은 아예 모든 동들을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모두 짓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붕괴 사고를 일으킨적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시 짓는다고 발표했죠. 물론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입주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완공되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하기 위해서 계획도 짯을거고, 아파트 계약금에 중도금에 들어간 돈도 많은데 말이죠. 

GS건설 자이 아파트 부실공사? 자이 물바다, 붕괴 아파트 정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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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날짜가 지연된다면 예비 입주자들에게 시기와 피해크기에 알맞은 입주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과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입주가 늦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천재지변, 내우외환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입주 지자체 보상금 산정을 할 때 제외됩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밀린 현장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밀린 경우라면 건설사가 보상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현대 아이파크나 인천 검단 자이는 천재지변이 원인이 아닌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아이파크는 전면 철거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5년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사업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면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연 1.99%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분양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입주 지연 기간만큼 연 6.48%의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붕괴시점 당시 계약금 10%와 함께 중도금은 4차까지 납부한 상황이었는데 납부한 분양 대금 만큼 연간 금리 6.48%로 지연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는거죠.

 

인천 검단 안단테 자이 조감도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안단테는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철거를 포함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단테를 분양받았던 이들은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아야 하죠.

입주 예정자 분들의 경우 1인당 최대 8400만원(6년 지연 시) 규모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되며 만약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게 되며 역시 이미 납부한 대금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단테의 전용 84㎡ 타입의 경우 위약금은 최대 4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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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한 번 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보상금을 받는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탠데 말이죠. 분명히 하이 클래스의 독보적인 아파트 브랜드였는데 믿거 자이로 중소건설사보다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그 철근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1조 이상의 피해를 입는건지. 계속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대한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