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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보상문제 시공사? 국가? 집주인?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나 홀로 집에, 하이케빈입니다. 지난달 2월 6일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부상자,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살아남은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라졌죠. 저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나마 터키를 위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의문이 들더라구요. 만약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집이 무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건데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을때 보상문제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기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1988년 8월 25일 ~ 1996..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이행청구 전세 계약 전 알아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 2022년 12월에만 '빌라왕' 3명이 의문사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빌라왕 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이 3명의 피해자만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난 2일에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바지사장 7명을 앞세워 대규모 사기를 주도한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죠. 이런 전세사기 문제가 갑자기 쏟아지니 불안감에 빌라 자체를 계약하지 않는 사람이 늘었고, 빌라를 계약하더라도 큰 돈이 묶이지 않는 월세로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다거나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크지 않는 경우..

겨울 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수리비 배상 세입자 집주인 누가 할까?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여러분 이번 겨울이 비교적 따스하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세탁기가 얼었다던가, 혹은 고장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이는 보일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전세살이 중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혹은 보일러관이 동파 된 경우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01.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니 세입자?02. 집주인의 집이니까 집주인?보일러 고장은 둘째치고 동파는 대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겨울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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